가계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적자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 소득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어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농어가와 1인 가구를 제외한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높아진 28.1%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지난 달 5.9%였던 물가상승률은 이달에는 7%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10%에 육박하는 등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자산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 현재 640조5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8.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장단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 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