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약자복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한다.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와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도 지속한다. 먼저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현장 수요 반영,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뒷받침, 부처간 협업사업의 발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도 지속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