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2023년 6월까지 6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652건 , 대출금액은 1679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중 사업자 귀책이 2771 건 , 대출금액 1145 억원으로 건당 약 4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 대출기관 귀책은 1881건 ,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8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
위성곤 의원은 “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며 “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 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