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막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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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빈곤층과 부유층은 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중산층은 1996년 68.5%였으나 2000년 61.9%, 2006년 58.5%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10년 사이 10%p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빈곤층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7%p 가까이 늘었다. 부유층은 1996년 20.3%에서 2006년 23.6%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상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시각각 하향조정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울한 진단마저 나오고 있어 서민들 살림살이에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산층은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정책은 추진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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