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13기 더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현재 가동중인 20기, 건설중인 6기, 건설이 확정된 2기를 포함해 모두 41기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의 발전비중도 지난해 35.5%에서 2030년에는 62%로 높아진다.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국가적 과제다. 국제유가가 2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고,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추가 건설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기술로 볼 때 원전은 가장 싸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쉬운 에너지원이다. 1986년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여파로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유럽에서도 최근 고유가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원자력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전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또한 난제 가운데 하나다. 2003년 부안에서 발생한 방폐장 설치 반대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기로 됐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부안사태가 방사능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당국이 제대로 설득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