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직원 울리는 '프랜차이즈'…임금체불 등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청년층 직원 울리는 '프랜차이즈'…임금체불 등 법 위반 무더기 적발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2.11.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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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심각한 문제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 병행
휴일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도 높아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정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6일 이같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만원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으며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원으로 (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0만원 (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원 (10명), 주휴수당 200만원 (44명) 휴업수당 100만원(11명) 등이며  기초노동질서 등 위반으로 최저임금 위반 3곳,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 34곳,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21곳 등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221명 근로자 대상 모바일을 활용한 익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근로시간, 휴일․휴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경험 등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이라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