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정책 재검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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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관련지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월,5.9%, 2월 6.8%, 3월 8.0%, 4월 9.7%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월, 3.9%, 2월3.6%, 3월 3.9%, 4월 4.1%로 한은의 물가관리 상한선인 3.5%를 웃돌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1월 21.2%, 2월22.2%, 3월 28.0%, 4월 31.3%로 급등하고 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이성태 한은총재가 최근 우리 경제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재 가격보다 환율이 더 크다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달러 환율 1%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약 0.08%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보니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국 구매력 약화가 내수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화 약세가 수출을 증가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내수 위축 등의 부정적인 면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주요국 화폐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환율정책에 대한 정부의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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