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제도의 40년 역사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공정위, 공정거래제도의 40년 역사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발간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4.2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40년사'는 지난 40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연혁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0년사'는 한 권의 책으로 공정거래제도 4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으며, 개관(제1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제2편), 향후 과제(제3편),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주요 통계, 조직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에서는 조직·법령의 주요 변천 내역, 경쟁정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사건처리 업무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40년을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제도 운영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5개의 시기는 △제1기(1981년~1986년) 공정거래제도의 출범으로 지난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위 신설 △제2기(1987년~1997년) 공정위의 역할 확대와 독립으로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고 재벌정책 본격 추진, 1995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을 강화 △제3기(1998년~2007년) 외환위기와 시장경제의 정착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시장경제의 준칙 수립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 △제4기(2008년~2016년)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로 2008년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이 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참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돼 시장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제5기(2017년~2020년) 공정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조화로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정책 중점 추진 등으로 구분했다.

제3편에서는 향후 주요 정책방향의 큰 줄기로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경쟁정책의 역할 제고 △경쟁주창활동의 강화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 △소비자 지향적인 정부정책의 추진 △공정거래정책 추진체계 강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책자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지자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