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정책 잘못 인정 안하면 어떠한 처방으로도 효과 내기 어려워
[사설]부동산 정책 잘못 인정 안하면 어떠한 처방으로도 효과 내기 어려워
  • 시사매일(닷컴)
  • 승인 2020.1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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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정부가 19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24번째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은 절반이 훨씬 넘는 7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40% 이상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12월말 입주자 모집하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국민은 자가든 전세든 임대든 주거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곳에서 살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러한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다.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는 국민의 울분만 키울 뿐이다.

어떠한 병이든 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진단이 제대로 내려져야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이번으로 24번째다. 채 2달이 안 돼 한 번꼴로 대책을 남발한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한 분야에 대해 이렇게 많은 대책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번번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하지 않겠나.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꼬인 것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강남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나선 것이 주요 원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놓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강남 부동산 문제를 부가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말이다. 결국 첫 스텝이 꼬이다보니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전도(顚倒)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과거 정부 탓만 하거나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으로도 현재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산술적으로 1년 6개월 남았다. 내년 봄이 되면 잠룡(潛龍)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됐음을 인정 안하면 그 어떠한 처방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럴 경우 내년 봄부터 2022년 대선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