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 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153개 사업, 5323억원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 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됐고,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17개, 201억원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17개, 598억원도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늘(3일)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