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91.8%인 4759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 된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789㎢(16.7%), 관리지역 2만7223㎢(25.6%), 농림지역 4만9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23㎢(11.2%)로 전체 면적은 10만6286㎢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만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지난 2017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 2017년에 비해 5만3475명 증가한 4759만643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이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