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4.17 02:57
언론사단체들,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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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는 신문사들 간의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문판매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민언련(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백 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들은 "신문고시는 공정한 신문시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라며 "공정위가 불법, 출혈 과다경쟁 등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외면한다면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명패도 바꿔 달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신규 구독자의 절반이 대가성 불법 경품을 제공받거나 일정 기간 무상으로 신문을 구독한다는 공정위의 실태 조사도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신문고시가 강화된 이후에도 일부 언론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구독료를 강제해 신문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만일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독과점이 심화돼 신문시장이 더 황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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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hiace7474@sis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