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문화영향평가 시행 확대 개정안 발의
이찬열 의원, 문화영향평가 시행 확대 개정안 발의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9.02.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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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그간의 경제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이뤄져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확대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이끄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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