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최영철 기자】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와 적립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0조6000억 원 중 19.2%인 19조3000억 원이 적립돼 향후 81조 원이 넘는 돈이 사후 처리비용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백재현 의원실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총사업비 64조1000억 원에 5조8000억 원이 적립돼 있고,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이 총사업비 10조9000억 원에 2000억 원이 적립돼 있다.
원전 해체 충담금은 총사업비 25조6000억 원에 13조3000억 원이 적립돼 있다. 이 총사업비는 방폐법 제14·15조를 근거로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1다발당 경수로는 3억2000억 원, 중수로는 1300만 원, 중·저준위방폐물은 1드럼당 1373만 원, 원전 해체 충담금은 1호기당 7515억 원을 징수한다.
총 64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의 연구처분 시설을 건설, 운영, 연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중이여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해결한 곳이 없는데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원전은 노후화로 정비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안전설비는 더욱 확충될 수 밖에 없어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아 이제 원전은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의 정책이 그 핵심”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