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은행 대출 ‘공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박영선 "은행 대출 ‘공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7.10.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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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기준으로 바꿔야 혁신성장 성공 가능" 주장

【시사매일=이호준 기자】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혁신성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공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화 시기인 지난 1999년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은 72~74%였으나 2016년도에는 45~47%로 줄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산업화시기 은행의 기업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었고, 그 결과 대기업에게 대출이 집중되어 재벌이 탄생했다며, 시중은행이 부동산 장사를 하는데 집중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공정한가’와 같은 공정과 정의를 대출기준으로 바꿔야 하고, 시중은행의 기능에 기술펀드 비중을 확충하고, 주식거래처럼 기술거래 시장을 만든는 등 은행 대출을 공개념으로 운영해야 자수성가형 기업이 배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박영선 의원의 세수 17조 증가와 그 원인에 대해 소득세 4조9000억. 법인세 2조, 부가가치 2조8000억 정도 늘었고, 부동산 호조. 상용 근로자 수와 명목 임금 증가 , 개인 사업자 소득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경 효과는 내년 상반기에 가야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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