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민간 발전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접으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정책이든 이익과 손실이 교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여부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예기치 못했던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전(前) 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수정하라면 어느 기업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이에 따른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 무형의 비용은 또 어찌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할 것 아닌가. 이런 행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면 정책의 계속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절감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승인해 추진한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니 정부로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기존 허가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설비를 추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화력발전 모두가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다. 시설 보강을 통해 얼마든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