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 제안

심상정 "19대 국회서 '가습기살균제법'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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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강동균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19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이날 심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이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 다루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도 피해 구제 말씀을 했고, 여야 모두 공히 청문회 등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심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심사와 관련해서는 거제,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숨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며 "이미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기준’과 ‘노사협의 절차’ 그리고 ‘해고 회피노력의 구체화’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여야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정 할 것 없이 공통된 입장으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관련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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