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윤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건우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의 예산지원도 명시했다. 국가는 지방어린이 재활병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지원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재활병원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으로, 이웃 일본에 180여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재활치료의 경우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차원의 병원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발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 지역사회를 울린 8살 건우의 사연이 법률안 제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 1급인 건우의 꿈이 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이번 제정법의 발의로 건우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한발 다가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법안에 공동발의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우윤근 전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석훈, 윤호중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제정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었다"며 "법안의 통과와 향후 병원의 설립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6일 발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