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역사는 반복되는가? 역사는 주기적 순환의 인상을 준다. 혁명은 계속 발생하고 전쟁도 도처에서 상시 돌출된다. 지진과 전염병, 정권의 교체와 붕괴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경기와 호경기는 일정 간격으로 반복된다. 역사철학은 유구한 역사를 관통해 온 역사의 법칙성을 발견하고, 그 법칙성을 근간삼아 미래 역사를 예측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理性的 담론이다.
역사적 변혁들이 일심일체 일수 없는 것은 앞선 사건은 뒤의 사건과 동일할 수 없다. 당대의 어떤 사건에도 시대적 인간과 정치 사회조직의 차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망의 2015년은 을미년(乙未年)으로서 120년 전 일본인 낭인들과 조선인 경위대 복장을 한 일본인들이 건청궁의 곤영각에 난입하여 국모 명성황후(驪興 閔氏)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기도 하다. 바야흐로 2015년 을미년이 우려반 기대반 속에 활짝 그 서막이 열렸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 한해도 세찬 도전과 이에 맞서 긴박한 응전간 치열한 전투가 도처에서 속개될 것이다.
저유가 시대…韓中美日도 順風
무엇보다 우리 한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고공행진의 고유가 대반전의 조짐이 확연하게 다가온다. 지난 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저유가가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흑자 폭을 키우는 등 거시경제에 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 한국이 2015년 GDP가 1500조 원대를 가뿐히 넘어설 것임을 감안할 때유가가 20달러 정도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23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저현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유로존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의 위험요인과 함께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등이 성장 저해 요소로 간주된다. 그래도 한풀 꺾인 저유가 행진은 가뭄에 단비 격이다.
이렇듯, 국내외 경제는 안도감을 자아내지만 동북아 국제지형도는 과연 어떠할까? 중국은 미국의 견제론, 미일의 봉쇄론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중국의 급성장 전략과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분명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중구도가 정착될 것이다.
국제정세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시 유럽과 중동으로 쏠리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저감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셈이다. 미중의 비충돌 선순환 쌍방 전략은 이들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기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활동 공간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미국 등 우방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의 유연성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와 북한문제’ 진통과 시련
을미년은 2016년 총선을 한해 앞두고 있기에 여야 모두 계파혁신과 이념철학의 재정비, 중도층으로의 외연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권의 꿈은 수성이든 공성이든 절대 낙관적일 수 없을 것이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아울러 올 4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군데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구의 판을 다시 짜는 선거구 재획정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분할하거나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가 62곳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공히 치열한 생존경쟁이 본격 불을 뿜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토의 왕국 지도자의 운명은 진정 어떤 향방일까?
철혈 무력정권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2014년에는 권력안정을 단기적으로 이룩한데 힘입어 올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는 등 무력증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정은 강공 드라이브 중심축은 ‘核과 경제 병진전략’ 지속 하에 ‘군사 강성대국 완성’을 향해 올인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보다는 북핵ㆍ인권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목도된다. 또한 러시아가 대북관계를 전격 개선하고 있어, 北中 관계 악화의 대안(代案)이 될 지 주목된다.
2015년 을미년! 순수와 온유, 상생의 표상인 양처럼 새해에는 정부와 국민, 기업과 근로자, 도시와 농촌, 어르신과 젊은이가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분단 70년을 맞은 남과 북이 새해 벽두부터 장기적 진부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적극 노정시키는 것은 그래도 남북 화해의 기대감을 높이는 진취적 뉴스이다. 이에 우리는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세부적 실천계획을 정교하게 제시하여 국제사회 공감을 필히 얻어야 할 중차대 시점이다.(蘇晶炫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