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與黨 압승에 세월호 특별법 표류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교 2학년 325명의 학생들 중 245명이 사지(死地)의 운명이 됐고, 5명의 학생은 아직 오리무중 신세다. 일거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잠 못 이루며 통한의 눈물을 멈추질 못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모두 목청을 높였지만, 사건 발생 4개월이 다되도록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어찌 수수방관의 모습을 보였는지, 대통령은 수장되는 선박이 TV로 생중계되는 시간에 무엇에 몰두했는지? 제대로 그 무엇 하나 명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런 싸늘해진 민심에 박대통령 지지율이 연신 곤두박질치자, 궁여지책 화답이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다. 여야는 지난 달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만 하다가 합의에 실패했다. 재보선 일정에 여야 협상은 일시 중단됐고, 국정조사 청문회도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재보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만민평등의 몰염치 수사법을 앞세워 더 이상 야당과 시민단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시민단체를 위시 전국 교수단체들은 “세월호 진상을 덮기 위해 유가족이 의제로 공식화 하지도 않은 내용을 세월호 특별법으로 오도해서 전파했고, 여당은 보궐선거 이후 유가족을 향해 오물을 내쏟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질 않고 있다.
종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단식과 릴레이 동참 행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단식 중인 가수 김장훈씨는 "정치인들은 유가족들을 닭에도 비유하고 죽은 애들 갖고 장사를 한다고 인간 이하의 막말을 쏟아 놓았다."며 분노를 감추질 않고 있다.
유병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국가 개조를 외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정한 국가 개조로 나아가는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뭉개고 있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 모든 의문 해소하며 대통합 매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회장과 식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진정 블랙코미디의 극치다. 이를 여당의원이 확대재생산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유병언 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는 최상급의 수치스런 질문은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정쟁의 먹잇감임을 극명 예시한다.
어쩌면 세월호의 궁극적 진실은 영원히 미로에 묻힐지 모른다.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의 사체를 놓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들은 과연 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쉽사리 납득 하질 못하고 있다. 검경의 헛발질과 명목상 공조에 수많은 의문들이 양산됐다.
또한 세월호 근원지인 유병언씨 측근들은 현재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규명된 것 없다.
뒷북치기 대응에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이 윽박지르다시피 해 자수를 종용하자 수배자들이 일거에 백기 항복한 것에 어느 누가 쾌재를 부를 것인가? 이렇듯 ‘무원칙 무소신 무비전’의 갈지자 행보에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고공행진이다.
비록 최근 7.30 재보선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처방은 자명해졌다. 국민들이 권력기관의 세월호 대응에 따른 비이성적 해법을 파헤칠 대통령 결단과 함께 이의 추진동력을 예의주시 살피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의연히 그 실상의 실체를 과감하게 밝힐 일이다.
하루빨리 거국적 대승적 관점에서 청와대 여당은 지난 사례들을 놓고 산술적 형평성만을 합창하는 우를 소멸시키길 바란다.
국회에 재입성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여야 이견과 충돌로 표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여당이 승리했기에 주도권 잡기에 꼼수를 부린다면 오히려 여당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우 의미심장한 고해성사다. 벌써 매섭게 역풍이 불고 있다. 언제 초대형 태풍으로 돌변할지 모른다. 겨우 32.9%만이 관심을 보인 선거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세월호의 진실을 꺾을 의지나 명분, 그러한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