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4.27 16:30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비디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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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임스 E. 보스버스 미국 연방 지방판사는 보수파 공공감시단체인 주디셜 와취 (사법감시)에 의한 정보 공개법의 적용을 거부했다.
그는 행정부가 비밀로 남겨 두기를 바라는 그런 기록물을 공개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CIA의 기록물 52점에 대해 미 국방부가 정보 공개법에 의거해서 어떤 기록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CIA는 정보 공개법이나 다른 법에 의거하여 비밀 물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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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균 기자
hdk0208@sis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