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3.03 22:57
유비쿼터스 권리구제 시대 열리려나
-
- 17px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07년도 연두업무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정부민원 처리 통합시스템인 참여마당신문고와 전화민원 통합안내 서비스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올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해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안·정책참여 시스템을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로 통합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65개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확대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이 되면 정부 관련 민원과 각종 제안을 낼 수 있는 온라인상의 대국민 단일창구가 마련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민원이 해당기관에 접수되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120석 규모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구축된다. 전국 어디서든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정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의 모든 콜센터를 아우르는 허브센터가 구축됨으로써 전화 상담서비스의 새 장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정보 소외 지역과 노년층·저소득층의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충위는 그동안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았던 군사·경찰 관련 분야의 민원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고충위의 군사·경찰 소위원회는 영내 거주 장병이 제기하는 군사 관련 고충민원과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군사·경찰분야 전문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충위는 올 한해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발굴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들도 꼼꼼하게 검토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분야별로 원인 분석후 별도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보고 및 국회·지방의회의 제도개선 법률에 대한 개·폐 의견 제출권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발전과 정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유진래 기자
jryou@sis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