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위해선 사회갈등 줄여야 한다
선진국 진입 위해선 사회갈등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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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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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사회갈등 지수’를 통해 주요국의 사회갈등 수준을 비교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IMF사태로 발목이 잡힌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춤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갈등까지 진로를 방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나타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44를 훨씬 뛰어넘었다. 2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곳은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뿐이었다.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으로인 반면 특히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 정부 효과성은 23위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성숙도가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정당체계가 불안정하고,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첨예한 진보와 보수 갈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또 정책의 일관성이 약하고 정부의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정부 효과성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평가됐다. 충분한 대국민 설득 과정이 생략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작금의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27% 높아진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사회갈등을 OECD 평균수준으로만 줄여도 우리는 바로 2만달러 시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통로를 더욱 확장해 사회갈등을 축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 부재는 사회갈등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도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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