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1인당 1000만원 이하(원금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채무재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개인별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해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되며 2년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 기록마저 삭제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본사 및 전국 9개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3주 이내에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승론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신용등급 7~10급인 개인이 대출회사로부터 원금 1000만원 이하(금리 30%이상)채무를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채무재조정과 같다. 신청 후 2~3일 내 은행권 대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으로 올해 46만명의 채무자가, 내년에는 72만명이 추가 구제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소외자 지원정보 통합서비스인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채무조정 정보는 물론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창업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김미경 기자 mkkim@sis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