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사회보장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하지 않은 노인 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가량 가처분소득 804만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포인트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현주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