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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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SECA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한-에콰도르 교역 및 투자 현황
▲한-에콰도르 교역 및 투자 현황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율변동위험(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5대 상위품목 현황(2023년 7월 기준)
▲5대 상위품목 현황(2023년 7월 기준)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현황
▲투자 현황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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