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 류관형 기자】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1일~13일까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션별 의제로 워킹세션1는 저소득국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성장잠재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방안 및 글로벌 부채문제 해결 모색으로, 워킹세션 2에는 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재원 확충, 개도국 인프라·민간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협력 등을 골자로 나눴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초청국(한국, 인도, 인니, 브라질, 코모로, 싱가포르)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총재 등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하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 시설(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한국의 참여 의지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을 만나 앞으로는 양국이 모두 속한 주요 20개국(G20)뿐 아니라 주요 7개국(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세션1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세션2에서 경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조성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좋은 사례로 언급했으며,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를 공급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피아이에스(PIS) 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의 이번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초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경제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부채 및 다자개발은행(MDB) 재원 보강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