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 2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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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007년도중 자치단체에서 추진·해결한 사례를 대상으로『 2007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를 심사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확대 시행’ 사업과 제주도의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 해결’ 사례가 각각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하는 등 최종 22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로는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서울시·경기도의 최우수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이 공동 시행한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충북 제천시가 추진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구성’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 해결’ 사례가 최우수 그리고, 경상북도의 ‘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갈등과 분쟁해결’이 우수로 선정됐다.

인사교류 분야는 중앙-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실적을 위주로 심사한 결과, 파견(18명) 및 전·출입 (8명) 교류실적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가 최우수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우수기관으로 됐다.


특히, 광역에 비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제천시의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사업’과  전남 영광군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주민갈등 해소’ 사례가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기초단체의 역량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자치단체의 상생협력·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키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재정지원(’05년 39억, ’06년 10억)을 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64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민간 위원(위원장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갈등관리 매뉴얼 』에 수록하여 각 시·도에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사례발표 및 공무원 교육  교재로도 활용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 간의 노력을 통하여 민선 이후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오히려 분쟁의 내용은 고질적이고 장기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갈등예방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요정책의 갈등영향분석 등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고질 분쟁의 직권조정, 소위원회 운영 강화 등 분쟁 조정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자율적·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한 지역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 애로사항 ‘One-Stop'처리를 위한 ’지방도우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지방간, 지방간 인사교류 확대로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광역행정 체제를 다양화 하는 등 중앙-지방간, 지방 상호간 상생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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