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2위인 중국이 지재권분야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지식산권국(SIPO)은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이 82만5136건으로 처음으로 8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6.4% 증가한 수치다. 특허출원 세계 4위인 우리나라 특허의 약 4배에 해당한다.
2011년에 당시 특허출원 1위이던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에는 60만 건을 넘은 데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80만 건을 돌파함으로써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전체 출원건수도 425만9061건으로 처음으로 400만 건을 넘어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출원건수의 약 10배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다.
또한, 특허청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해 특허권 담보 금액이 약 254억 위안(한화 약 4조50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8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담보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약 638억 위안(한화 약 11조2000억 원)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켰고, 연평균 약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의 특허, 상표 등 지재권출원의 가파른 증가요인은 중국정부가 지재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 또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 IPAD 상표분쟁 등 다양한 지재권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지재권 출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