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일부지역 재측정, 3월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사업자의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08년도 측정결과를 작년 처음 공개(’09.5월)한데 이어, ’09년도 3G 품질평가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측정을 개시했다.

작년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3G서비스 측정을 마친 단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등의 SK텔레콤, KT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곧 재개하여 최근 완료하였다(’10.1월).

또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을 마무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하여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