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미사랑 코코넛’에서 무려 271ppm이 넘는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며 미사랑 카스타드 3건에서도 또다시 멜라민이 나옴에 따라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서둘러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은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기로 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납을 넣은 조기, 기생충 알이 발견된 김치, 말라카이드가 검출된 수산물 등 중국산에서는 수시로 유해물질이 발견돼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또다시 유해물질인 멜라민을 넣은 중국산 식품이 수입,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식품당국이 멜라닌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대책회의 운운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서야 심야에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유해식품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한 인명 경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어떠한 대책도 정부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믿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