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없는 에너지 자주개발은 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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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로 늘리는 한편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4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석유의존도를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적절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8.15 경축사를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린 홈’ 100만 가구 프로젝트와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그린 카’ 산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유연탄, 우라늄 등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의적절 한 것이지만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돈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西)캄차카 유전개발이 물거품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40% 지분을 갖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던 이 유전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워 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유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으나 러시아가 2007년 의무 탐사시추를 하지 않았다며 탐사라이선스 연장을 기각함으로써 2500억원규모의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시추선을 용선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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