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치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리 금융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정 신임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신임 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 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신임 원장은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