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가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도로의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포함해 총 1조3856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행안부가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에 나선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지방도로에서 일어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도로는 11만714km로 이 가운데 83%인 9만1964km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다. 2018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6만81705건, 사망자수는 3781명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94.5%인 82만546건이, 사망자수는 76.5%인 2894명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4년간 사업 시행 전 평균 110.4건이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행 후 34건으로 감소하는 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중점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고, 올해 예산규모를 전년 331억원 대비 10% 증가한 36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지구도 지난해 14개소에서 올해 56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전 서구 장안길 선형개량, 울산 울주군 군도31호선 선형개량, 충남 논산시 우곤도로 선형개량 등 15개 시‧도 93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전남 고흥군 송정지구 선형개량 등 56개소는 신규 사업이며 대구 달성군 도동~자모 구조개선 등 24개소는 올해 안으로 준공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교통안전도를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