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범죄, 2014년 6715건 대비 2018년 1만141건(51%↑)
경기·서울 주거침입범죄 검거건수 가장 많아
김병관 의원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특수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 필요”

[2019국감] 김병관 "경기·서울지역, 주거침입범죄 검거건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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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매일 유진래 기자】주거침입범죄가 최근 5년간 51%나 급증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만2286건 발생해 이로 인해 5만2597명이 검거됐다.
 
주거침입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6715건 발생한 주거침입범죄는 2015년 7721건, 2016년 8806건, 2017년 8903건, 2018년 1만141건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검거인원 역시 2014년 8223명, 2015년은 9508명, 2016년 1만959명, 2017년 1만1086명, 2018년 1만2821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204건으로 전체 주거침입범죄율의 24.1%을 기록하며 제일 많았다. 서울 9553건(22.6%), 부산 2616건(6.2%), 인천 2282건(5.4%), 경남 2517건(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인원 역시 경기 1만3061명(24.8%), 서울 1만2087명(23.0%)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3094명(5.9%), 인천 3109명(5.9%), 경남 2488명(4.7%) 등에서도 많은 검거인원이 발생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수가 증가해 주거침입범죄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면서 “주거침입범죄는 침입 후 대부분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특수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편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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