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자본시장연구원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4월말 현재 958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보유 자금을 늘려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600조원대에 머물던 단기부동자금이 2013년 이후 매년 10% 넘게 늘어나 오는 9월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0대 상장사들이 번 돈을 투자보다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00대 상장사들은 2013년 146조원을 투자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에는 12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무려 17%나 줄인 것이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015년부터는 수십조원씩의 현금을 빚 갚는데 썼다.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이익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 국면이 지속되자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산업의 기반마저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듯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치솟는 실업률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심각 단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상당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이 실물경제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는가. 단기부동자금이든 유보금이든 이들 자금이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우리도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풀어주는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