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초대형 악재’…진행형의 비극과 교훈

<세월호 참사>국가 신인도 급락…직격탄 맞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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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강동균 기자】지난 4월 16일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써 보름을 맞고 있다.

한국 해로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물살이 세고, 나침반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자기장이 강력해 뱃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도(鳥島). 

이곳에서 촉발된 복합 인재(人災)형 대형 참사에 온 나라가 공분하면서 애도의 물결에 전국 도처가 깊은 슬픔의 도가니다. 생존자 구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공조체제의 난맥상은 차치하고라도 첨단 장비조차 맥을 추지 못해 그 비통함을 더 한다.

그래도 미국 등 세월호 사고 구조를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미운털 북한조차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및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이후 11년 만에 조의를 표하고 있어 사지(死地)로 향한 혈육들의 통한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 대목이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최종 테스트에서 그 문을 힘차게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이번 초대형 참사는 지구촌 전역과 한국사회 전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사례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게 됐다.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의 딜레마에서 비화 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신인도(Country Risk)가 이번 사태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디스카운트를 강제하는 일이 수반될 것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활동 위축…리더십 관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비탄에 젖은 가운데 소비활동도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어 조속한 회복에 노심초사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의 지갑 역시 굳게 닫히면서 소비자심리지수(CSI)의 둔화 조짐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봄 특수’를 노리던 지역 축제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등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가 확연하며, 카드사 매출과 행락용품의 매출 역시 급감 추세다.

외부 활동을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 역시 줄었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5월과 월드컵이 있는 6월 역시 후폭풍권 진입에 초읽기이다.

세월호 참사에 직격탄을 맞은 경제급락 우려를 잠재우는 해법을 국정운영의 총괄사령탑에서 찾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무지몽매의 처사다.

현(現) 박근혜 정부가 정권수호적 차원에만 급급해 지난 1년을 허송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은 단지 한 두 사람의 단견은 아닐 것이다.

해외 유수 언론들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세게 들고 나온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은 “서방에서는 이런 재앙을 겪은 뒤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물론 통치기반이 내각제이었다면 일거에 그 자리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다시 출발하며 ‘통회의 마음’

누구나 통계수치만 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이나 된 듯이 착각하지만 정작 횡령, 탈세, 뇌물수수, 학연지연의 깊은 늪에 빠진 것이 우리의 사상누각 현주소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은 대한민국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부정부패로 얼마나 썩어들어 있는지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돈에만 혈안이 된 선주(船主), 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유착의 비리 혐의,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성 부재와 미숙한 구조과정, 악성 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다 언론의 무더기 오보와 선정성 기사는 피해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안겨줬다.

이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소생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을 수 있도록 범국민적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인프라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대폭 개각으로 국정의 대대적 쇄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역동성을 복원하여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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