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에는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은 67억원이 감액된 5495억 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46조3500억 원 대비 5495억 원 증가했고 지난해 본예산 41조643억 원 대비 5조8352억 원이 증가한 46조 899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은 29조4705억 원이고 기금은 17조4290억 원이다.
이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전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 12만 원)보다 3만 원 인상(월15만 원)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했다.
또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 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 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 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