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래식 무기거래규제 조약에 서명

[시사매일] 우리나라가 3일(현지시간)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서명식에 참가해 이번 조약에 서명했다.

4월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4월 ATT 채택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책임있고 투명한 수출통제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기거래조약을 적극 지지하며, 금번 서명 이후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동 조약의 국내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