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 선정

[시사매일] 부천시가 2012년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분야에서 경기 도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가 징수율 도내 2위를 달성해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2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동산 압류자에게 밀착 징수 활동으로 104억 원, 고질 상습 체납자의 재산 공매로 16억 원, 체납차량 5091대의 번호판 영치로 18억 원 등을 징수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체납자 260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514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361억 원으로 줄이는 큰 성과를 거뒀다. 거기에 도세 체납액 징수율 2위를 차지해 6100만 원의 징수활동비도 확보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를 184억 원으로 삼고 적극적인 체납정리에 나선다. 고질 상습 체납자들은 경·공매 추진과 상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제제를 펼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낮추도록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지 않게 위해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거나, 거짓 계약 등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은 상시 번호판 영치와 금융연합회를 통한 전국은행 계좌조회 신용정보등록 조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번 체납정리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