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토 전세계 GDP 70%로 확대

한·중 FTA협상 개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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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한·중 양국은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은 천더밍 상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2005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이후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와 이후 수차례의 정부간 사전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FTA 추진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9일 양국 정상간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 합의한 후 4월16일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한중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2011년 현재 교역규모가 2206억달러에 이르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특히 대외교역규모는 3조6000억달러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미 체결한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대(對)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확대, 중국의 미국, EU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의 FTA허브 효과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중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은 발효 후 5년에 19~25만여명, 10년에 24~3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에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FTA 허브효과 등 감안하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대중국 교역 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나 협상과정에서 민감분야 배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농수산물 순수입국이고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2번째 수출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고급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의 대중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교육, 법률, 문화?관광, 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가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정보?통신, 은행?보험, 건설,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 분야도 우리의 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중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해 한중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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