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 못하면 '미필적 고의' 의한 허위사실유포"
진중권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 못하면 '미필적 고의' 의한 허위사실유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2.0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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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시사해 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강 의원이 고발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진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린 글에서 “MB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흥미를 못 느끼나 봐요”라며 “오늘이 21일이죠? 강용석 의원이 박OO을 고발한다고 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강용석 의원, 약속대로 저지르세요”라고 말했다.

또한 진씨는 “강용석이 정말로 고발을 한다면, 그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박OO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굳게 믿었다는 것까지는 정도는 인정해 드리죠"라며 ”고발 못하면 저 스스로도 확신을 못했단 얘기고, 이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유포가 되겠죠“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박주신은 이미 서울시장선거 당시부터 '병역비리'란 공격을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병역비리를 저지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며 “나아가 MB 병무청에서 곧 들통날 거짓말까지 해가며 박OO을 감싸줄 이유가 있는지"라고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일단 박OO 측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했으니, 열 흘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공개한다고 했겠습니까?"라며 ”게다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했으니, 강용석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결국 법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말끔히 밝혀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진씨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은, '병무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MRI가 박주신의 것임을 확인했으며, 그 사진에 따르면 박주신은 4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이게 '공식적' 사실입니다. 강용석이 사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여전히 음모론 수준이에요”라고 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음모론은 그냥 음모론으로 즐기세요. 음모론을 공식적 사실보다 더 신뢰하면 곤란하죠, 박원순 못잡아먹어 안달이 난 MB정권에서 말이죠”라며 “MB정권이 국정원 통해 박원순의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게 그가 출마한 결정적 동기였음을 잊지 마세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진씨는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라며 “자, 쓸 데 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냥 오늘 있을 강 의원의 고발과, 열흘 후에 있을 자료공개나 조용히 기다립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