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한미, 두 정부가 2007년 FTA 협정 체결한 후 4년이 더 지난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협정(KORUS FTA)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는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번 FTA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비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길 원하는 한국의 현 여당은 현재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관련 법적 절차 및 지연을 고려해 한미 FTA 법안은 한 달 내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수하다. 이는 최종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로 인한 혜택-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승인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두 나라 정상들은 함께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생산 공장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이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고취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많은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양국간에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농업, 어업, 기계, 화학 산업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며, 한국은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산업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되는데 있어 자동차 부문은 최대 핵심 난관으로 다루어졌다. 2007년 양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Ford, Chrysler, UAW (United Auto Worker)사를 포함한 많은 미국 자동차사 주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최종 합의된 개정안은 2007년 최초 합의안과는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시켰고, 결국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와 노조의 지원아래 미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FTA 합의안 세부사항- 2007년에 이루어진 최초 합의안과 이번 새로운 합의안 사이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한국 승용차는 즉각적인 관세 감축 혜택이 없을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4년 동안 2.5%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는 기존안대로 현재 관세 8%에서 4%로 바로 관세 감축 혜택을 얻게 된다. 한국 상용차는 8년간 현재 25% 관세를 유지하며, 10년째부터 관세가 0%가 된다. 양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후 즉시 없어지게 된다. 아래 표에 최종 합의문을 세부적으로 나타냈다.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
한미 양국 자동차 분야의 시장 환경 변화에 한미 FTA는 미비한 영향을 줄 것이다.
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품질이나 설계, 특히 코어 세그먼트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미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자동차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미국내 한국 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모든 세관이 없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높은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자동차사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울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국산 브랜드와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유럽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무역 협정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얻게될 이득은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일본 자동차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비율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함으로써, 낮아진 관세와 지속되고 있는 엔고(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는 최근 시에나라는 가족용 미니밴을 일본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한미 FTA로 인한 이점을 그들의 판매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자동차 OEM사 들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하도록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의 가속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