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배윤경 기자] 한-EU FTA 발효 뒤 3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전년동기 대비 7~9월 EU 무역수지 성적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33.08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7월 19.49억불, 8월 1.51억불에 이어, 9월 12.08억불이었다.
이날 관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유럽연합과의 교역(9/20 기준)에서 수출 24,6억불, 수입 25,26억불로 지난 7월에 이어 무역수지는 0.66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긴 하나, 발효 이후 3개월간의 무역수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1.7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홍보했던 한EU FTA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지난 3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9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며 "비록 9월 잠정치 통계이긴 하나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10여년간 대 EU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 잠정발효 후 3개월간 1.7억불의 무역적자가 나고,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가 33억불이나 대폭 감소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33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에 두고 이는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며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간의 성적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