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건교부, 안양동안을)과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가 주최하고, 서강대 현대원 교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제 발표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대표 포털사(Daum, nate, Paran, Yahoo)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 UCC의 바람직한 규제방안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현대원 교수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매체의 진화가 선거캠페인의 본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대선에서는 신문과 TV 등의 매체와 더불어 인터넷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컨텐츠의 소비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블로그, 미니홈피와 같은 개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UCC물의 제작과 유통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을 전망했다.
현 교수는 “저작권과 내용 규제의 문제, 적용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이 UCC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국회와 정당, 중앙선관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인터넷 실명제, 위법게시물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 관련 선거법’의 주요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선거 UCC물의 운용기준’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기준,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등에 관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법ㆍ위법사례 및 유권해석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심 의원은 “아직도 네티즌중의 대다수는 선거법과 관련된 UCC물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UCC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중요 포털사의 내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및 포털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UCC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