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건전화와 관련해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러한 중기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한다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이 재정적자를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한다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약속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했으며,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해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흥 흑자국의 경우는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모든 회원국은 상품·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실시키로 했으며 보호무역주의 배격,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한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 및 규제개혁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신흥국은 금융부문을 육성키로 했다.
은행세 도입은 합의 실패…각국 책임하에 독자 추진키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은행 자본·유동성 등 금융규제에 대해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해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복 및 정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정상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은행세 도입은 결국 각국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FSB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10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규제에 비협조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강화를 위한 정책권고를 FSB가 IMF와 함께 마련해 역시 10월의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IMF 개혁을 위해 지난 2008년 합의된 IMF 쿼터 비중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안을 11월 서울정상회의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자본변동성과 금융부문 취약성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토록 지시하는 한편 IMF에게도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 작업을 가속화하고 정책감시기능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시한이 명시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