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서민금융 종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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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7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 '서민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건전성 강화와 대출 활성화가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은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해 서민대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기존의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고, 대부업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비중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 확대로 인한 부실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5개 실무작업반(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대부, 신용회복지원)에서 이날 나온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서민금융정책협의회 위원장)은 "3월 중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서민금융 정책협의회에서 서민금융정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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