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EU 양측이 올해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4월 중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가 수정된다.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4년에 철폐 완료였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의 승용차 수출(2004-2006 평균) 중 중·대형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EU 공산품 수출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외통부는 양측이 한·EU FTA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