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0년 재정정책, 경기긴축적'
LG경제연구원 '2010년 재정정책, 경기긴축적'
  • 김선웅 기자
  • 승인 2009.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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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단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편성됐지만 재정충격지수로 본 2010년 예산안의 정책기조는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모두 경기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재정정책에는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안정화 목표가 존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추경 편성, 감세 조치 등을 통해 逆성장으로부터의 탈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이 빠른 수출 회복세, 유리한 환율 여건, 저유가 등과 결합되면서 조기에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 지원과 금번 위기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중장기적 확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 운용 환경이 올해보다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담겨있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일단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한다면 2010년 정부예산안을 평가할 때 첫번째 이슈는 경기팽창적인지, 아니면 긴축적인지 여부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각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불안, 가계부실 등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불안요인들이 아직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민간 부문의 고용부진, 원화 강세전환에 따른 수출둔화 가능성 등으로 내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내년 중에도 요구되는 가운데 예산안의 기조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적이거나 긴축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