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태 정부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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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 80호]‘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모 씨의 구속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가운데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과 ‘정부가 금융회사와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박씨가 인터넷에 이러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씨는 소외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해 주다가 작년 9월부터 전면 중단한 사실이 있다.

또한 12월말 시중은행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결국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것’과 ‘공문을 보낸 것’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수출확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지만 물가가 급등하자 허겁지겁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 상승을 막기에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혼선이 오늘의 ‘미네르바’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정책이 불러온 우울한 결과를 정부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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